해외 브랜드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이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본사에 보내는 정산금도, 상표를 간판에 쓰는 권리와 묶여 있으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한·이태리 조세협약 사안에서 이 정산금을 상표·노하우 사용료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본사 정산 구조를 점검할 때 볼 점을 정리합니다.
다국적 그룹 한국 법인 세무 담당자가 부딪히는 문제
해외 브랜드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은 본사와 이전가격 정책에 맞춘 계약을 여러 겹으로 맺습니다. 상품은 아시아 지역 계열사에서 사 오고, 브랜드 사용과 매장 운영은 본사와 따로 약정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연말에 목표 이익률을 맞추려고 본사에 정산금을 보낼 때, 그 돈이 이전가격 조정인지 사용료인지에 따라 국내 원천징수 여부가 갈립니다.
우리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상표권이나 노하우를 쓰게 하고 받는 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봅니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거주지국과 맺은 조세조약의 사용료 조항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탈리아 본사에 보낸 330억 원의 정산금
한 국내 유통회사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상품을 해외 계열사에서 사들여 면세점과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이 회사는 브랜드 본사와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회사가 본사의 품질기준을 모두 지키는 조건으로 고급 전문매장의 간판과 상호에 상표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매장 위치, 인테리어, 직원 안내서, 쇼핑백과 포장지까지 본사 기준을 따르게 했습니다.
정산 방식도 정했습니다. 회사 소매 부문의 영업이익률을 제3자 소매업체들의 정상가격 범위와 비교합니다. 이익률이 범위의 하위 사분위 값보다 낮으면 본사가 회사에 돈을 주고, 중위 값보다 높으면 회사가 본사에 돈을 줍니다. 회사는 이 계약에 따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약 330억 원을 본사에 보냈습니다.
세무서는 이 돈을 본사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회사에 약 33억 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돈이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이익 정산일 뿐 상표 사용료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조약 용어를 국내법으로 읽은 대법원
대법원은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이태리 조세협약은 사용료의 대상으로 「상표」를 들지만, 상표와 상표의 사용이 무엇인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협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과세하는 나라, 곧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상표법은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저명한 상표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받아 매장 간판 등에 표시한 것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지급된 돈은 상표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양방향 정산 구조라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품질기준을 지키는 데 큰 비용이 들고, 그로 인한 매출 증대와 브랜드 가치 상승은 결국 본사에 돌아갑니다. 일정 이익률을 보장하는 정산 방식은 이런 특수성을 반영한 것일 뿐, 사용료라는 본질은 그대로라고 보았습니다.
넷째, 대법원은 이 돈이 본사가 제공한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본사 정산 구조를 점검할 때 볼 것
- 정산금의 명목과 실질을 나누어 봅니다. 이전가격 문서에 「영업이익률 조정」으로 적혀 있어도, 그 돈이 상표를 간판·포장·쇼핑백에 쓰는 권리와 맞물려 있다면 과세관청은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본사에 보내는 사용료라면 한국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거주지국 조약이 정한 제한세율이 있는지, 그 적용을 위한 절차를 밟았는지는 나라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체계를 지급금 단위로 정리합니다. 상품 공급, 상표 라이선스, 이익 정산이 서로 다른 계열사와 다른 계약으로 나뉘어 있다면, 송금 건마다 근거 계약을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부담 조항을 계약에 둡니다. 원천징수의무는 한국 법인에 있습니다. 송금 전에 계약상 세금 부담과 원천징수액 공제 방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경을 넘는 정산금, 송금 전에 성격부터
이 판결은 2018년 개정 전 법인세법과 한·이태리 조세협약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도 상표권과 노하우의 사용 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라도 거주지국 조약의 사용료 정의와 제한세율, 정산 계약의 문구, 지급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룹 이전가격 보고서에서 「이익 조정」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국내 세법상 성격은 따로 판단됩니다. 본사와 정산금을 주고받는 한국 법인이라면 계약서, 이전가격 문서, 원천징수 처리 내역을 한자리에 놓고 송금 전에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상표권·노하우를 쓰게 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고,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소득이면 지급하는 국내 회사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제98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26두30813 판결은 조세협약에 정의가 없는 「상표의 사용」을 우리 상표법에 따라 해석해, 매장 간판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상표의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 영업이익률에 따라 양방향으로 정산하는 구조라는 사정만으로 사용료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본사와의 계약 구조를 송금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 — 이탈리아 브랜드 본사에 지급한 이익 정산금을 상표·노하우 사용료로 본 원심 유지 — 상고기각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상표권 등(가목),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나목)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6호·제4항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원천징수, 미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감병욱 변호사 ·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