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2026년 9월 모델조세조약과 주석서 전체판을 새로 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5년 개정분에 들어간 국경 간 재택근무의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입니다. 근무시간 50%와 상업적 이유라는 두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살펴볼 점을 짚었습니다.
왜 지금 이 개정을 보아야 하는지
해외에 사는 직원이 그 나라 자택에서 한국 본사 일을 하는 모습이 흔해졌습니다. 반대로 외국 회사가 한국 법인 없이 한국 거주자를 채용해 집에서 일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 집이 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되면, 그 나라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이익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는 분명한 잣대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2026년 10월 23일 낸 뉴스레터는 OECD가 이 문제에 처음으로 계량 기준을 내놓았다고 소개합니다. 이 글은 그 뉴스레터를 바탕으로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뉴스레터에 따르면 OECD는 2025년 11월 개정분(2025 Update)을 공개했고, 이를 반영하여 2026년 9월 30일 모델조세조약과 주석서 전체판(제11판)을 냈습니다. 2017년 이후 첫 개정입니다. 조문이 바뀐 것은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제25조 제6항 신설 하나이고, 나머지는 주석서와 각국 입장의 개정입니다.
그 밖에도 천연자원 탐사·개발 활동에 관한 대안조항, 특수관계기업 사이의 비용공제와 대응조정, 정보교환 범위에 관한 주석이 정비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 영향이 가장 큰 재택근무 부분을 중심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2025년 개정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재택근무 고정사업장의 새 판단 틀
종전 주석은 자택이 기업의 '처분 하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개정 주석은 자택이 기업의 '사업장소'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택뿐 아니라 별장, 휴가용 숙소, 친척 집 같은 곳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첫째, 고정성
그 장소에 어느 정도 항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휴가지 숙소에서 석 달 일한 정도로는 고정된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주 1~2일씩 자택에서 일했다면 고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무시간 50% 기준
임의의 12개월 동안 그 장소에서 일한 시간이 그 기업을 위한 총 근무시간의 50%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사업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 행태로 따지고, 계약이나 사내 규정은 실제와 맞는 범위에서만 참고합니다.
셋째, 상업적 이유
50% 이상이면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데 상업적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현지 고객을 만나거나 거래처를 관리하거나, 다른 시간대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반면 인재를 붙잡거나 사무실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만으로는 상업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간헐적·부수적인 고객 방문이나 현지에 고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기준을 모두 넘어도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에 그치면 고정사업장이 아닙니다. 한편 1인 컨설턴트처럼 개인이 기업 사업의 유일한 또는 주된 수행자라면, 자택이 사업장소인지 판단할 때 별도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과 실무에 주는 시사점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쓰이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에서 뺍니다. 개정 주석의 구조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뉴스레터는 한국이 새 재택근무 주석에 유보나 이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과세당국이 이 기준을 조약 해석의 참고 근거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한국 거주 인력을 고용대행 방식으로 채용한 외국 기업은 근무 비율과 실제 업무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레터는 인도처럼 새 주석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 이스라엘·체코·칠레처럼 유보나 이견을 낸 나라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진출국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교환 주석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교환받은 정보를 요청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조세 문제에도 쓸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도 권한 있는 당국이 체약상대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
- 주석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미 체결된 조약에 새 주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고,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 조약마다 문언이 다릅니다. 해당 조약의 체결 시기, OECD 모델과의 차이, 상대국의 입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50% 이상이면 판단이 까다로워집니다. 현지 고객과의 교류가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정도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고정사업장 문제는 직원 한두 명의 근무 형태에서 시작해 회사 전체의 과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과 업무 분장을 미리 정리해 두시고,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해당 조약을 따져 보신 뒤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 OECD는 2025년 개정분에서 재택근무 고정사업장 판단에 계량 기준을 제시했고, 이를 반영한 전체판(제11판)을 2026년 9월 발간했습니다.
- 임의의 12개월 동안 근무시간 50%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장소가 아니고, 50% 이상이면 상업적 이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 한국은 새 주석에 유보·이견을 내지 않았으나, 주석은 구속력이 없고 국가별 입장이 달라 조약별로 따져야 합니다.
- 법무법인 태평양, 「2026 OECD 모델조세조약 및 주석서 (Full Version)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BKL Legal Update(2026. 10. 23.) — OECD 모델조세조약·주석서 전체판(제11판) 개정 내용 — 재택근무 고정사업장 기준, 한국의 유보·이견 현황
- 법인세법 제94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고정된 장소(제1항),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 제외(제4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감병욱 변호사 · 2026-10-31